소득 상위 10% 건보료

목차

• 가입 유형별 기준
•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
•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
• 주의사항
• 건강보험료 관련 추가 정보

• 소득 상위 10%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,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27만 3380원 초과, 지역가입자는 월 20만 9970원 초과이다.
• 직장가입자가 이 정도의 건보료를 내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대략 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.
•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 부동산, 금융소득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되므로, 소득이 없는 경우 공시가 기준 1억원 공제 후 대략 5억79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야 가능하다. 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재산 기준은 더 낮아질 수 있다.
•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%(소득 10분위)는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23만5,970원 초과였다.
•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소득 상위 10% (10분위)가 낸 보험료는 하위 10% (1분위)의 37.1배가 넘는다.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 10분위가 납부한 보험료는 1분위의 12.8배이다.

소득 상위 10%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정부 지원금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며,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.

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% 고소득자 기준 금액 확인 방법

가입 유형별 기준

• 직장 가입자: 월 보험료가 약 40만 원에서 47만 원 수준이면 소득 상위 10%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월 47만 원 이상이면 연봉 약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.
• 지역 가입자: 재산, 자동차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되므로, 일반적으로 월 45만 원 이상 납부할 경우 소득 상위 10%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고자산 세대는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을 납부하기도 합니다.

건강보험료 산정 방식

    
    

• 직장 가입자: 보수월액(월급)에 건강보험 요율(2025년 기준 7.09%)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,,.
• 지역 가입자: 소득, 재산(전월세 포함),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, 보험료는 가입자가 100% 부담합니다.

4대보험료 계산기(2025년) - 노동OK

건강보험료 확인 방법
    
    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'The 건강보험' 앱에서 최근 12개월 평균 납부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    

        
주의사항

    
    

• 지역 가입자는 재산 변동 시 보험료에 반영이 늦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
• 정부 지원 정책(예: 민생회복지원금)에서 소득 상위 10%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,.
• 건강보험료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, 6~7월에 발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나 주택 등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, 고가 자산 보유자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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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관련 추가 정보

    
    

•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.09%로 동결되었습니다.
• 소득 상위 10%는 하위 10%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. 2024년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상위 10%가 하위 10%보다 약 37배 더 많은 보험료를 냈습니다
•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, 이는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
•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 시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       

건강보험료, 상위 10%가 하위 10% 37배…“합리적 방안 찾아야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