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10% 소득 | 소득상위 10프로

목차

• 소득 상위 10프로 기준
• 소득 상위 10프로의 특징
• 소득 불평등 관련 지표
• 소득 양극화 심화
• 정부 정책 및 사회적 논의

• 2023년 기준, 근로소득 상위 10프로 납세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43조 1700억 원으로, 이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72.2%를 차지합니다. 종합소득세의 경우, 상위 10%가 납부한 세액은 43조 6800억 원으로 전체의 84.8%에 해당합니다.
• 2025년 1분기 기준, 소득 상위 10프로의 평균 월급은 1482만 원이며,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7784만 원입니다. 이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38%입니다.
•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때, 소득 상위 10프로는 15만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.

다음은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프로에 대한 정보입니다.

    

소득 상위 10프로 기준

    
소득 상위 10프로의 기준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, 통계 기준과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.

• 근로소득 기준 (개인): 연간 약 8,328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리면 상위 10%에 해당합니다 (월급 약 694만 원).
• 통합소득 기준 (개인):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을 합산한 통합소득 기준으로 연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을 벌어야 상위 10%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이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40~50만 원 이상 나오는 수준입니다.
• 가구 소득 기준: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약 1,718만 원 이상 (연 2억 6백만 원 이상)이면 소득 9분위(상위 약 10%)에 해당합니다.

2024년 1분기 기준, 월 가구 소득이 약 1,540만 원 이상이면 소득 상위 10%에 해당합니다.

    

소득 상위 10프로의 특징

    
    

• 소득 수준: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0%는 평균 1억 5,180만 원의 소득을 올립니다.
• 세금 부담: 대한민국 근로소득세의 상당 부분(약 72.2%)을 상위 10%가 부담하고 있으며,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 10%가 84.8%를 책임집니다.
• 자산 규모: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10%에 들기 위한 커트라인은 약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.
• 소비 패턴:  고품질 서비스와 경험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고, 프리미엄 제품이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두드러집니다.

소득 불평등 관련 지표

    
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

• 10분위 분배율: 소득 하위 40%의 소득을 상위 20%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, 클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합니다.
• 소득 10분위 배율: 상위 10%의 소득을 하위 10%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,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합니다.
• 5분위 배율: 소득 상위 20%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%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.
• 지니 계수: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,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냅니다.
• 팔마 비율: 소득 상위 10%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%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, 클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합니다.

경제개념 | KDI 경제교육·정보센터

    

        
소득 양극화 심화

    
최근 통계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%와 하위 10%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, 자산 격차 또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. 소득 불균형 심화는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.

• 소득 격차: 2023년 가구 소득 기준, 소득 상위 10%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051만 원으로, 하위 10%의 1019만 원에 비해 2억 원 이상 많았습니다.
• 자산 격차: 자산 기준으로도 상위 10%는 16억 2895만 원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, 하위 10%는 1억 2803만 원을 보유하여 격차가 15억 원 이상 벌어졌습니다.

소득 상·하위 10% 간 격차, 2억원 넘었다… 자산 격차 15억 이상으로

    

        
정부 정책 및 사회적 논의

    
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부는 누진세율 적용, 사회 안전망 강화, 복지 정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  소득 상위 10프로의 역할과 책임,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.
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,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.
  

상위 10% 선별보다 과세소득화가 간편, 공정, 효율적인 방안